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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징병제 실시하는 국가들 알아보기
한국 군 복무 기간과 징병제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18세 이상의 남성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병역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 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입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는 좋든 싫든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징병제는 군 병력 모집이 수월하다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큰 장점이 있지만,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군기피, 병역 거부, 경제 참여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발전에 악영향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징병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목소리가 모병제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완전 징병제와 선택적 징병제
완전 징병제는 건강 등의 이상이 없다면, 군대 외에는 큰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하며, 이를 거부했을 때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근래 양심적 병역거부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기초 군사훈련 및 총기 교육을 받으며 아직은 초기단계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완전 징병제로 보고 있습니다.
선택적 징병제는 마찬가지로 병역의 강제성은 존재하지만 완전 징병제에 비하면 비교적 선택권이나 군입대 외의 다른 대체복무 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에는 제비뽑기 추첨을 통해서 11명 중에 1명만 징집되어 군대를 가게 되며, 그리스는 9개월 군입대 혹은 1년 5개월 대체복무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징병제로 대표되는 3개의 국가
완전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의외로 많지만, 완전 징병제로 대표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 남한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이 3개의 국가가 대표될 수 있는 이유는 징병제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전시를 대비한 훈련 및 군대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개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은 여성에 대한 징병은 면제이며, 북한 여성은 5년의 군 복무, 그리고 이스라엘 여성은 2년 - 2년 8개월의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북한은 8년, 이스라엘은 2년 8개월, 한국은 1년 6개월로 징병제로 대표되는 3개의 국가 중에서는 한국의 징병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완전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
위의 언급한 3개의 국가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지불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대학 등의 고등 교육을 받는 등으로 징병제의 조건이 달라지는 국가들도 다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베트남 - 1년 6개월 - 2년
- 키르기스스탄 - 1년 6개월
- 타지키스탄 - 2년
- 이란 - 1년 6개월 - 2년
- 아랍에미리트 - 고졸 이상 1년, 중졸 이하 2년
- 아르메니아 - 2년
- 우크라이나 - 1년 - 1년 6개월
- 아제르바이잔 - 1년 또는 1년 6개월 / 대졸 이상 1년
- 알제리 - 6개월 훈련
- 기니 - 2년
- 세네갈 - 2년
- 니제르 2년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2년
- 모잠비그 - 2년
- 에리트레아 - 1년 4개월
- 우즈베키스탄 - 1개월 또는 1년
- 쿠바 - 2년
- 시리아 - 1년 6개월
- 베네수엘라 - 2년 6개월
- 차드 - 1년
- 스위스 - 260일
- 볼리비아 - 1년
- 카타르 - 3개월 - 4개월
- 튀니지 - 1년
- 벨라루스 - 1년 - 1년 6개월
- 콜롬비아 - 1년 - 2년
- 키프로스 - 14개월
- 수단 공화국 - 1 - 2년
- 말리 - 2년
- 리비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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