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AUKUS) 동맹의 뜻, 결성된 목적, 중국과 프랑스 반발 이유

국가 간의 동맹이나 조약을 맺을 때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입니다. 개인 간에는 의리가 우선시 될 수 있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철저히 이익을 계산하고 움직이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2021년 9월 15일에 맺은 오커스 동맹도 철저하게 국익을 고려하여 맺어진 동맹입니다. 

오커스(AUKUS) 동맹의 뜻

오커스는 미국이 주도하여 결성된 동맹으로 동맹국으로는 미국, 호주, 영국입니다. 호주 (Austrailia)의 앞글자 A와 영국(United Kingdom)의 이니셜인 UK 그리고 미국(United States)의 이니셜 US를 합쳐서 AUKUS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1. 오커스(AUKUS) 동맹이 결성된 목적

오커스 동맹이 맺어진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중국 견제'입니다.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휘젓도 다니는 중국이 호주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며,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여 미국에 도전하려는 중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미국과 영국이 핵잠수함 8척 만드는 것을 호주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고의 핵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해당 기술을 호주로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호주 또한 핵잠수함 보유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18개월간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고 8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을 위해 결성되었다.' 고 발표는 했지만 누가 봐도 '중국 견제'를 위해 결성된 동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오커스(AUKUS) 동맹에 대한 중국의 반발

 

중국은 오커스 동맹이 발표된 다음날 9월 16일에 '오커스 동맹은 적나라한 핵확산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호주와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이는 호주-중국 무역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와도 정치적으로 대립적인 입장에 있는 중국은 호주로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 및 핵잠수함 보유는 호주의 군사력이 향상과 동시에 중국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기에 중국은 오커스 동맹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 오커스(AUKUS) 동맹에 대한 프랑스의 반발 

프랑스는 오커스 동맹으로 '중국 견제'에 반발하는 것이 아닌 오커스 동맹을 통한 핵추진 잠수함 계약에 대해 강하게 비난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커스 동맹을 맺기 전에 호주는 잠수함 설계 등의 기술력인 한계로 프랑스에 맡겨서 잠수함 건조 사업을 2016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초까지만 해도 호주는 프랑스 잠수함 제작 및 설계 비용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오고 갔습니다. 호주는 잠수함에 수십조를 지출해야 하는 만큼 신중을 거듭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기에 본 사업은 순탄하게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커스 동맹이 맺어지면서 수십조에 달하는 잠수함 계약을 호주가 먼저 파기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미국을 향해 '잔인하고 일방적이며 예측할 수 없었던 결정'이라고 비난했으며, 호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4. 오커스(AUKUS) 동맹의 앞으로의 방향

미국, 영국, 호주는 같은 영어권 국가이면서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금은 '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목적과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오커스 동맹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 사회와 정세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가는 오커스 동맹에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역사의 수많은 동맹과 마찬가지로 흐지부지하게 막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