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국과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도 아무런 근거 없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는 않을 것인데요. 일본은 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1. 독도는 1905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

 

1905년에 발령된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는 ‘다케시마(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5년 전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를 발령하여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켰습니다.

1905년의 독도 편입은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행해진 불법 편입이기에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기에 국제법상 위반입니다.

 

 

 

2.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1779년에 만들어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 독도가 그려져 있고 일본땅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입니다.

 

다만, 해당 지도의 원본에는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습니다. 즉,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76년에 일본 해군성에서 발행한 조선동해안도의 지도에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한국이 독도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과거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로 한국의 역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우산도’라는 곳이 독도라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맑은 날에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울릉도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독도를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의 역사문헌에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도 독도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분명 존재하며 일본의 최초 기록인 1667년에 은주시청합기에 비해서도 200년 먼저 한국이 독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에 반환해야할 섬들의 이름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제 2차세계대전 종전 후 승전국과 패전국이 맺은 조약입니다. 이 때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는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게 일본 측 주장입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문서에는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본의 로비로 인해서 ‘독도’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수 많은 섬들이 있기에 독도보다도 더 규모가 큰 한국의 섬들도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다고 해도 독도를 포함한 생략된 다른 섬들도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 입니다.

 

5.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한국이 이를 거절했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땅인게 분명한데 국제 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게된다면 일본이 의도한대로 독도가 한일간 분쟁 지역이라는 이미지만 세계에 심어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