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남북 통일 찬성과 반대 이유 알아보기

KBS 공영 미디어 연구소에 따르면 40.4%가 통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며,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15.4%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은 통일에 무관심해지거나 반대 입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북통일은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어 통일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통일-찬성-반대

 

 

남북 통일 찬성과 반대 근거 자료 잘 정리한 웹사이트들 아래의 엑셀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남북통일 찬성과 반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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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남북통일 찬성과 반대

 

 

남북통일을 찬성하는 이유는 1. 한반도의 평화, 2. 경제 성장, 3. 이산가족으로 구분됩니다.

 

반대 이유는 1. 경제 악화 가능성, 2. 지역간 갈등, 3. 이념적 대립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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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을 찬성하는 이유

 

 

 

1. 한반도의 평화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이 안전한 국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전한 국가 순위 5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가들 보다 낮은 순위로 대한민국의 치안과 범죄율을 살펴봤을 때는 안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세계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전쟁 가능성이 있는 분단국가입니다.

 

실제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군사비에 지출되는 비용을 고려해보면, 남한은 항상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내의 전쟁 가능성이 해결된 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다 주기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북통일을 찬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긍정적인 측면

 

• 남북 간의 국방비 절감 효과
•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실시로 더 많은 젊은 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
• 남북 대치의 불안한 상황이 없어져 국가 신용 등급 상승

 

 

 

2. 한반도의 경제 성장

 

남북통일이 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의 경제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면에 찬성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남북통일로 국내 기업과 국민들에게 찾아올 무수한 경제적 기회 때문에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2-1 규모의 경제

 

통일 한국의 인구는 7500만 명 정도가 되며, 국토 면적은 2배 이상으로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구와 국토 면적은 강대국의 조건 중 하나로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 낙후된 지역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이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투자가 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경제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2-2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력

 

북한에는 금, 은, 석회석, 철, 아연 등의 다양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남한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반면 남한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 합쳐지면 경제적으로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2-3 대륙을 잇는 물류통로 확보

 

남한에서 다른 국가를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야 하며, 철도 등의 육로로는 이동이 불가능한 섬나라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통일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를 통해서 중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수출입이 용이해져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이산가족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반도의 통일이 이뤄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산가족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보고 싶어도 분단되어서 만날 수도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은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북전쟁을 격은 세대들은 어느덧 80세가 훌쩍 넘어 죽음에 가까워져 있거나 이미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아픔을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여전히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80대와 90대 이상의 이산가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한숨과 눈물로 통일을 기다리는 이산가족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통일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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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1. 한반도의 경제 악화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의 통일을 찬성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의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감안해야 하며, 이러한 부담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입니다.

 

 

1-1 국민의 세금 부담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 격차를 감안했을 때, 통일 한국의 북한 지역과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는 우리의 세금으로 다수 지원이 이뤄질 것이며, 자연스레 국가에 내는 세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 있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통일은 절대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1-2 일시적인 국가 경제력 약화

 

단기적으로는 북한 지역과 주민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낮아지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실제로 독일이 통일 후에 국가 경제력을 회복하는 데까지 근 20년이 걸린 것을 보면, 통일 한국도 피할 수 없는 직면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부분이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기간이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에 선뜻 찬성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지역 간의 갈등 심화

 

현재 남한에서도 지역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정 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금수저와 흙수저 계급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지역 간의 갈등 및 차별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소득격차가 심한 북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은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것처럼 통일이 된 후에 남한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감정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어져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찬성을 섣불리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3. 이념적 대립과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및 차별은 미국의 인종차별과 비슷한 사회적인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념적 대립과 갈등은 심각할 경우에는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통일이 반드시 이념적 통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회주의 체제에 만족하는 북한 상위층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일부 계층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대립은 정치적으로 더욱 혼란해지면서, 통일이 되기 전 보다 더 위험한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일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일부 계층에서 잦은 쿠데타로 독립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반도에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또 하나의 국가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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