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을 찬성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유엔 난민기구와 한국리서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찬성은 33%인 반면에 수용 반대는 53%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당시에 수용 찬성이 24%와 반대 56%와 비교했을 때 난민 수용 찬성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난민 수용 반대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약 3.5%로 OECD 37개 국가 중에 35위로 뒤에서 3번째입니다. 즉 한국에 난민 신청한다고 해도 100명 중에 약 3 명에서 4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OECD 평균 난민 인정률이 약 25%이기에 한국이 난민 수용에 있어서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보수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난민수용-찬성-반대

 

난민 수용은 한국에서만 논의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다수의 국가와 난민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들에서도 자주 대두되는 문제이기에 난민 수용을 찬성해야 하는 이유와 반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난민 수용 찬성과 반대

 

난민 수용 찬성 3가지 이유와 반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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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이유

 

 

 

1.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인 반면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진국으로서 국제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및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 수용은 국제 사회가 기대하는 선진국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으로서의 권리와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바라는 선진국의 역할 및 기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난민 수용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이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을 적극 수용한다면 국제 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의 국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과 발언권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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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은 잠재적 난민 국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과거에 많은 난민들을 배출했다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가난과 전쟁, 정치적인 탄압으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주변 인접국가와 선진국에서 수용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항상 전쟁 가능성이 있는 국가입니다. 난민 중에서도 전쟁 난민 비율이 높은 만큼 대한민국도 언제 다시 난민을 배출하는 국가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한반도에 전쟁이 나서는 안되지만, 만약 전쟁으로 어려움에 닥쳐서 난민이 발생한다면 난민 수용에 굉장히 보수적인 대한민국이 난민 수용을 적극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선진국 위치에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난민들 수용에 적극 동참해야 차후에 한반도에 전쟁이나 재난 등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국제 사회에 난민 수용 요청과 관련해서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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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민 수용 주된 반대 이유의 설득력이 떨어짐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손실과 범죄율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에 국민의 세금이 엄청 나갈 것을 우려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정부 총예산의 오직 0.0004%만 난민 관련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오히려 난민을 적극 수용한 독일의 경우에는 0.4%-0.8% 이르는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난민 수용으로 가져올 경제적 손실은 굉장히 미미한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인력 충원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수용으로 인한 범죄율 증가한다는 주장의 설득력도 떨어집니다. 자국민의 1,000 건의 범죄 발생보다 1건의 외국인 범죄 발생이 더 큰 이슈가 되고 극대화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난민 등의 외국인 범죄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 범죄율보다 실제 자국민의 범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은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과 다르게 범죄 건수와 범죄율 모두 자국민이 압도적으로 많기에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로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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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

 

 

 

1. 난민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증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높은 자살률과 출산율 등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수많은 사회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을 수용한다는 것은 절도, 살인과 같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복지가 비교적 잘 갖춰진 상태에서 난민을 적극 수용한 독일의 사례를 봐도 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나서 외국인 범죄 건수가 2014년에는 4만 정도였던 반면에 2016년에는 무려 10배가 증가한 43만 건 이상이 접수되었습니다. 독일보다도 복지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난민을 수용한다면 범죄 및 국민의 안전성 등의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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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예산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난민이 늘어나는 만큼 난민에 사용되는 정부의 예산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난민 수용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스웨덴이 난민에 사용되는 예산이 약 1% 정도입니다. 퍼센트로 본다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예산의 1%는 약 5조원 정도로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빈곤층이 많음에도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국민이 아닌 난민을 수용하여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을 뿐만 아니라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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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접 지원을 하는 대안 방법

다수의 이슬람에서 한국으로 온 난민들은 문화와 종교적인 차이로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반대에 무릅쓰고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난민을 직접 수용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간접 지원으로는 난민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에 대한민국이 의료나 물자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터키는 난민을 적극 수용했기에 EU에서는 2024년까지 4조원을 지원 약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난민들도 문화와 종교가 다른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사회적인 문제 등을 걱정하고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난민을 직접 수용하는 것이 아닌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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